AI가 운전하는 자율주행차,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일까?

AI가 운전하는 자율주행차,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일까?

 

토론은 단순한 말하기 활동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 자료 조사력, 표현력, 협업 능력을 길러주는 핵심 학습입니다.

그러나 막상 토론 수업을 준비하려 하면 주제를 정하거나 자료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카테고리에서는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해 중ㆍ고등학생이 참여하기 좋은 토론 주제를 하나씩 제시하고,

그에 대한 배경 정보, 자료 조사 방향, 주장 구성 팁 등을 함께 제공해보려고 합니다. 

주제 선정 이유

자율주행차는 미래 기술 중 가장 빠르게 실생활에 가까워지고 있는 AI 응용 사례입니다.
하지만 AI가 운전하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 소재는 여전히 모호하죠.

이 주제는 학생들에게:

법, 윤리, 기술의 교차점에 대해 고민할 기회를 제공하고
AI가 인간의 판단을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고를 키워줄 수 있습니다. 

 

출처 : SBS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13195&plink=SHARE&cooper=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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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정보 요약

자율주행차(AI 자동차)는 센서, 카메라, GPS, 딥러닝 등을 통해 사람 없이 스스로 주행하는 차량입니다.

국내외에서 실험 주행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미국의 테슬라, 구글 웨이모, 현대차 등이 대표적입니다.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중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으며, 법적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완전한 자율주행차가 보급되진 않았지만, 부분 자율주행(레벨 2~3)이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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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측 주장 예시 (AI·기업이 책임져야 한다)

AI는 제조물이기 때문에 제작사 책임: 자동차 회사가 만든 시스템에서 오류가 난 것이므로 제조사 책임이다.

AI는 스스로 판단하는 ‘운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판단 결과도 시스템 설계자의 몫이다.
사람이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고의 책임도 사람에게 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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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측 주장 예시 (탑승자·차주가 책임져야 한다)

AI는 ‘도구’일 뿐, 여전히 사람이 탑승해 주의할 책임이 있다.

사용자는 자율주행 기능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차량을 선택했으므로 최종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AI가 모든 상황을 완벽히 처리하지 못함 → 사람의 개입 전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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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조사 팁

 

1. 공식자료 활용하기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규제·정책 자료’

도로교통공단·교통안전공단 통계자료

AI 관련 윤리 가이드라인 (과기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 기사 및 사례 수집

“테슬라 자율주행 중 사망사고” 등 뉴스 기사 검색

“자율주행차 책임 논란” 키워드로 포털 검색

네이버 뉴스·카카오뷰 등에서 최신 사고 사례 참고

3. 학술논문 활용

한국학술정보(KISS), DBpia, 국회도서관에서
“자율주행차 책임”, “AI 법적 책임” 등의 키워드 검색
고등학생이라면 논문 인용법도 배울 수 있는 기회

 

이 토론 질문은 

AI가 운전하는 자율주행차는 단순한 기술의 발전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책임’과 ‘윤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는 학생들에게 과학적 사고력은 물론, 사회적 상상력과 비판적 시각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죠.

 

단순히 “누구 잘못인가요?”를 묻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기술과 법, 사람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 보는 주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