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 발전하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걸까?
AI, 유전자 편집, 자율주행차, 스마트 의료… 우리는 매일 ‘혁신’이라는 이름의 기술 소식을 접한다. 기술이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의료와 교육, 환경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런 기술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다가가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자신있게 그렇다라고 답할수는 없을 것 같다.
누군가는 더 빠르게, 더 많이 기술을 활용하고, 누군가는 여전히 그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건 아닐까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다.
기술 격차가 곧 사회 격차다
기술은 중립적일 수 있지만, 기술을 사용하는 사회 구조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즉, 어떤 기술이 등장했을 때 누가 먼저 접근(선점)할 수 있는가?에 따라 그 기술은 불평등을 줄이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인공지능(AI)과 교육 격차
- 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도 배움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다. 고소득 가정은 유료 AI 학습 솔루션, 맞춤형 튜터링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반면 디지털 인프라가 부족한 저소득층은 AI 기술조차 접하지 못한다. 이 경우는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면서 뼈저리게 느꼈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시간 고소득 가정은 사교육을 더 많이 받았고, 저소득층 아이들은 방치되었던 경험이 있다.
유전자 치료와 바이오 기술
- 희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유전자 편집 기술이 개발되었지만, 그 치료비는 수억 원에 달해 일부 국가와 계층만 접근 가능하다. 이는 '생명도 사고팔 수 있나?라'는 질문을 현실로 보여준다.
기술은 공공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공공성(Publicness)이란 기술이 소수의 이익을 넘어, 사회 전체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금의 기술 발전은 다음과 같은 위험을 안고 있다:
| 경제력에 따른 접근 불균형 | 최신 의료, 교육, 정보 기술은 주로 부유층이 먼저 누린다 |
| 데이터 독점 구조 | 빅테크 기업이 개인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격차를 더 벌림 |
| ‘디지털 소외’의 심화 | 고령층, 농촌, 저소득층은 기술에 접근할 창구조차 제한됨 |
| 기술에 따른 노동 분화 | 자동화로 인해 단순노동은 줄고 고급기술직 중심의 일자리만 증가, 양극화 심화 |
이런 구조는 기술이 ‘편리함’을 넘어 사회의 구조 자체를 흔들 수 있다. 기술력이 곧 권력과 자본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는다면 그 사회는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불평등을 막는 기술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불평등 때문에 기술발전 그 자체를 멈추거나 늦춰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기술발전에 앞서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 공공 중심의 기술 정책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AI, 바이오, 에너지 기술을 공공 기반 인프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2. 기술 접근성의 제도화
교육, 의료, 복지 등 필수 영역에서는 최소한의 기술 접근권을 사회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예: 학교 AI 교육 무상 제공, 공공병원에서 유전자 진단 보조 시스템 운영
3. 기술개발의 윤리 기준 확립
단순히 효율성과 수익성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미칠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하는 윤리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술은 혜택이기도 하지만, 불균형의 거울이 될 수 있다
기술은 분명히 인류의 삶을 바꾼다. 그러나 그 변화는 모든 이에게 같은 속도로, 같은 방식으로 찾아오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기술이 ‘기회’를 주는 동시에 ‘장벽’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그 장벽을 허물기 위한 사회적 제도와 장치,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 또한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기술이 더 진보할수록,
우리는 더 정교하게 불평등을 감지하고 줄이는 방식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토론해볼만한 주제
- 기술 발전이 오히려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킨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
- 공공기술과 민간기술의 역할은 어떻게 나뉘어야 할까?
- 앞으로 어떤 기술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